권칠승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투트랙 필요..국회서 기준 마련해달라"

"손실보상제 법제화, 시간 너무 오래걸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가 '투트랙'으로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칠승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권 후보자는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라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두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지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권 후보자는 "만일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뿐"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제가 됐든 가장 신속하게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