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위험보다 편익 크다면 등교 확대해야..돌봄공백 부작용 해소"

교육부,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등 등교 확대키로
"코로나19 모든 가능성..학교 밖서도 감염 일어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교육부가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학사운영지원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 예외조치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월 유치원과 초·중·고 저학년 위주로 등교가 확대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인 조부모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보다 등교 편익이 크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등교 확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험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위험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면서 조치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반장은 "학생들을 집에서 계속 돌봄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등교를 통해 해소되는 편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오는 3월 신학기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위주로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밀집도에서 예외로 뒀으며,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이처럼 등교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 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도 낮았다. 학령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6세 이하 65명 ▲7~12세 75명 ▲13~15세 92명 ▲16~18세 103명 등 전체 연령 평균(145명)보다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19세 이상 성인의 발병률은 158명이다.

감염경로 역시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가족을 통한 전파가 학교 관련 전파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외 학교나 학원, 집단감염 등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의 감염률이 낮고 증상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저질환이 적고 바이러스 침투 기전이 어린이와 성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와 유사하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29%이지만 코로나19 환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 내외였으며 대부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학교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반장은 "확률을 따지자면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감염될 수 있다"면서 "그에 비해 학교가 훨씬 더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일상생활 식사 중 감염될 수도 있고 집에서 조부모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다면 '사회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한 조치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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