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30만호 아파트 공급 대책 나오나..뉴타운 해제 지역 검토

[the300]4일 당정협의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 네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은 지난주 국토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를 받고 4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BS 8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에 보고받았지만 미리 말하면 안된다"면서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역세권 개발 등이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루두루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대책에서 발표될 공급 규모가 서울에서만 20만~3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아파트 비율이 낮은 강북 지역을 동 단위로 개발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을 공공재개발 혹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의 공공참여 유도 등의 방식으로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서울연구원이 2018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모두 393곳이 해제됐다. 이미 해제된 정비사업지의 50% 이상이 역세권 반경 350m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역세권 개발의 명분도 큰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상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수용에 필요한 주민동의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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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 이원광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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