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시 보조금 받은 제천 화식영농조합, 회계장부 공개 요구 조합원 폭행

법인 재산 매매 제한하는 부기등기도 거부..제천시는 '뒷짐'
법인대표 "폭행 없었고 업무방해 목적 공개 요구해 거부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로부터 10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천 화식한우영농조합(이하 영농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영농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송학면 포전리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던 조합원 A씨(53·여)가 영농조합 대표 B씨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다고 고소,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B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끝에 3년 만에 장부 공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영농조합 대표 B씨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제천시의 부기등기 권고도 거부하고 있다.

제천시가 현 영농조합 측에 10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자의로 법인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부기등기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제천화식한우영농조합은 제천시가 2008년 송학면 포전리 시립 화장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이 반대하자 보상 차원에서 마을에 시비 16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설립됐다.

하지만 사업비 배분 문제로 마을 주민 간 폭행 사건은 물론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자 시는 추가로 지원키로 한 60억원의 보조금을 중단하고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던 시립 화장장 내 식당과 매점 영업권을 회수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영농조합에 100억원대의 사업비를 지원해놓고는 전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영농조합에 대해 제천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며"마을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방관자적 입장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영농조합 법인 측에 대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법인 대표 B씨는"언제든 회계장부를 보여줄 용의가 있지만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와 협조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며"조합원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현 임원진들이 법인을 투명하게 이끌었다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인 재산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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