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거들고 나선 권칠승.."손실보상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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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 지 절차나 방법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계산 방식과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 갖춰서 보상 나갈 때까지는 입법절차 등 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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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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