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면 증명하라"..野, 북한 원전 의혹 국정조사 공식 요구

국민의힘·국민의당,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서울신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 타당성을 터잡아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원된 추진계획이 문서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북풍공작’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제1야당 대표를 사법조치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한 원전 문건’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이철규 의원 3인이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5명이 모두 서명했다.

이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제21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정철학인 탈원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거나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청와대)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일침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우리 스스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예비후보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산업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된다”며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정부·여당의 1차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정적인 결론을 갖고 공세를 펴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어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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