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핵심 관계자 조사때 김수현 개입 여부 캐물어

원전 평가 조직적 조작 관련

靑·산업부·한수원 수사 본격화

金 “폐쇄에 관여 안했다” 반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건 핵심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개입 여부를 놓고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제성 평가에 착수하기도 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조기폐쇄)이라는 결정이 나온 배경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외에도 사회수석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바로 직전 월성 1호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백 전 장관 지시 여부 등을 비롯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사회수석실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외 직접적인 보고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에 있어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순으로 보고,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자료 중에는 ‘180611_후속조치 및 보완대책_(사회수석보고)_오타 수정.BAK’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외에도 사회수석실 파견 공무원 휴대전화도 포렌식했다.

원전업계에선 청와대 의사결정(지시) 없이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입성한 시민·환경단체 출신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성 1호 조기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김 전 사회수석은 “정권 초기 탈원전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맞지만 월성 1호기 폐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화일보 2020년 11월 22일 자 참조)

김 전 사회수석을 비롯해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본지에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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