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의 동의의결 확정..천억 기금조성

거래질서 개선 시정방안·천억 상생기금 조성방안 포함
애플 3년간 자진시정방안 이행해야
상생기금,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애플"혁신 경제 성장에 기여 기대"
이통사 등 이해관계인도 동의
애플 면죄부 논란, 투명한 절차 등 거쳐 '불가능'

국내이통사에 대한 '갑질'논란을 빚은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시정방안과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상생방안이 공정위로부터 수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의 혐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60일간 검찰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지난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방안…광고기금 협의 절차 투명화 등 거래질서 개선에 중점

거래질서개선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통해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상생지원 방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한 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 등과 협업하는데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나 특수학교 등 교육 사각지대와 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100억 원을 할당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교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은 투자와 혁신은 한국 내 혁신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강조했다.

◇애플 면죄부 논란에 "아니다"…엄격한 절차 및 이해관계자 동의 받아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코리아측에 동의의결제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동의 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어떤 기업을 봐주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각급 기관도 '이견이 없다'고 밝힌데다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최종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만약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애플은 SK텔레콤 등 한국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한국 이통사에 텔레비전(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이다.

지난 2016년부터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를 거쳐 2018년 "애플의 이런 관행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원 회의에서 3차례 심의를 벌였고, 애플은 같은해 6월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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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