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진상규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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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정부의 대북원전건설 의혹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권 의원 105명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야권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의 자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혹과 논란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대북 원전 의혹 규명을 위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며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USB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를 복원했는데 이중 북한 관련 파일 17개가 포함됐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 문건이다.

북한 문건들은 2018년 5월 2~15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였다. 야권은 이를 두고 1차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색깔공세', '북풍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북한 문건 중 하나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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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 구민채 인턴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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