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이어 제2금융권에도 '배당 자제' 주문

'주주 권리 침해' 지적에 "자금중개 기능 보존 위해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 뿐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배당 자제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를 놓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권고가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위기와 자본의 건전성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2금융권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하고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측면(이 있으니)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 적정한 (배당)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예대업무를 하고 핵심적 인프라를 하는 은행과 지주 계열에만 (배당축소) 권고를 했고, 제2금융권은 지주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카드·상호금융 등에는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L자형 장기침체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권고를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국장은 '배당 축소 권고가 주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외국인들의 금융주 매도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대해 이렇게 (축소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럽중앙은행(ECB), 영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배당 권고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하고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배당축소) 가이드라인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은행들에 대한 배당 제한은 은행 자기자본율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 이상으로 예상됐던 2020년 대출 증가율이 5~6%로 둔화한 가운데 (배당축소) 가이드라인은 한국 내 은행들의 자기자본율이 2020년 하락한 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동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배당 자제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