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애플 봐주기 아냐..동의의결 신속성 높이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자진시정제도인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 기업 봐주기가 불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의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6월 절차를 개시한 지 19개월 만의 결과다. 애플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은 상생기금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들의 아이폰 수리비를 10%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조치의 경우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동의의결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땅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기업의 갑질을 자진시정이라는 명분으로 공정위가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애플과 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를 승인해준 것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애플의 국내 매출 규모 등에 비해 1000억원의 상생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과기부와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은 봐주기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애플의 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검찰에 고발해야할 정도라면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관계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이견이 없었고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도 동의한 결과로 공정위가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장은 19개월 가량 소요된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 기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의의결 제도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비에 나서겠다"며 "동의의결 신청 기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자진시정안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준을 정해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상생기금 규모를 당초 잠정안에서 결정된 1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통사와의 거래조건 개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애플이 최초로 제시한 상생기금은 5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두 배로 규모를 늘렸고, 이통사와의 거래조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 이통사 등 이해관계인 역시 모두 동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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