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위험 없앤다..정부, 패트롤 점검 본격 시행

올해 7만회 점검 실시..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점검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불시 패트롤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패트롤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이재갑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11.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을 막기 위한 '패트롤(Patrol)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트롤 점검은 중소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이뤄진다. 주로 추락위험, 끼임위험 방지조치 및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올해 7만회에 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패트롤 전용차량을 400여대로 늘리는 등 사업을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사고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핵심 고위험 작업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고위험작업은 비계와 작업발판, 철골·트러스, 지붕·대들보와 슬레이트지붕, 달비계 등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크레인, 리프트·승강기 등 10대 위험 기계 기구 보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선 위험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의 경우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을 최대 3000만원을,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은 위험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패트롤 현장 점검으로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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