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은행 배당축소 권고,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

금융위, 금융권 배당 성향 20% 이내로 권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권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배당을 줄이는 등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이 25~27%인 점을 감안하면 약 5%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당국의 발표 이후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를 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 금융사 배당 성향은 해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배당 제한 압박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내쫓았다"며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도 배당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배당 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 국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들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이 외형적 성장에 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취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허가 심사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지.

"편리성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쪽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인터넷은행들이 이런 쪽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리도 내려오고 신용평가점수제가 도입되고 데이터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가 올해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토스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했다. 토스에 따르면 결제나 통신, 토스 앱을 이용했던 패턴, 이런 것을 결합하면 몇십 퍼센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배당에 대해서 주주와 은행 간의 반발이 많다. 주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국내 주주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금융주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미증유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은행 배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고를 했다. 무디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런 배당 자제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은행의 배당금이 예년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는지.

"작년 배당성향이 평균 25% 정도로 알고 있다. 저희가 20%를 권고했으니까 배당성향 기준으로 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예대업무를 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은행 지주계열들한테 이런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들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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