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언제?..권칠승 후보자 "가장 빠른 방법은 추경"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첫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들었다"며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손실보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며 "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 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칠승 후보자는 "코로나19로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되는게 문제"라며 "재정이 가진 한계도 감안해야하고,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사각지대가 있을수 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고 추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 보상이라는 명제가 들어가면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방법을 찾자는 취지 아니냐. (방법에)너무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주환 의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손실보상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매출액 기준이냐, 영업이익 기준이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법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추경,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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