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논란에 北원전 진실 밝히라는 취지 희석 안 되길"

"다소 혼란 빚은 점 안타까워..더 할 말 없어"
"안철수·금태섭 3지대 단일화, 예상했던 형태"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등 보유세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북한 원전 관련 산업부 문서의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라 했다 논란이 된데 대해 "다소 혼란을 빚은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드릴 말씀은 없다. 어제 밝힌 대로 이 일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거나 희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북한에 앞으로 원전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 지 등 국민적 의문점을 밝혀달라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이뤄진 '제3지대 단일화' 합의에 대해 "우리당은 당대로 경선 진행해 최종 후보 정하고 그쪽 단일화해서 마지막에 경선하자는 단계적 경선안이다. 많이 예상됐던 형태"라면서 "경쟁주자로 열심히 뛸 분이다. 단일화 방법론이나 협상 절차 등은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더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국은 물론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유로 과세표준이 상승해 보유세 부담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2009년에 제정된 것으로,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지역 중위 매매가격이 9억원을 육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공약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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