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나발니에 3년6월刑..美는 "즉각 석방"

- “美 위상회복” 외친 바이든… 임기초반부터 외교정책 시험대

집행유예서 실형으로 전환돼

시위대 재결집…1000명 체포

美 즉각 반발 “깊은 우려 표명”

中 밀착 우려 경제제재 불투명

러시아 법원이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사진)에게 끝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나발니 지지 시위대는 또 결집했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미국은 나발니와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재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이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나발니에 대한 3년 6개월 징역형이 결정됐으며, 나발니는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앞서 러시아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집행유예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고, 나발니 측은 지난해 말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치료가 길어져 출두 신고 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발니 지지 시위대는 이날도 결집했으며, 10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즉각 반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당국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나발니를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부당하게 구금된 다른 러시아 국민의 석방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제재 부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비화 우려에 제재 효과가 의심스럽고,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부작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발니 지지 시위가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린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치재단의 미카일 비노그라도프 대표는 “정치적 동요는 권력층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그런 분열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 분석가 압바스 갈리야모프는 “시위대는 현재 러시아 국민이 집권층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집권층의 충성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그들 역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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