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400달러" 바이든의 고집

부양안 '국민 지급액' 고수
백악관 "자격기준 좁힐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밀고 있는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의 부양안에서 국민 1인당 지급하겠다고 한 현금 1400달러의 액수는 낮출 수 없고, 수급 자격 기준을 좁히는 쪽으론 백악관이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400달러 지급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파 의원도 최근 우려를 제기한 지점이다. 부유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계획으론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부터 지급 액수가 줄게 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준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1400달러를 주자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의회가 승인한 600달러에 더해 1인당 2000달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6180억달러(약 671조원)의 대안을 내놓고 부양안 협상을 요구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현금을 줄 대상의 소득기준 낮추기(연간 개인 5만달러·부부 10만달러)와 감액(1400달러→1000달러)을 제안했다.

양측은 전날 백악관에서 부양안 규모를 놓고 면담했지만 합의는 불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면한 현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다.

면담 동안 백악관 관료는 현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안엔 열려 있지만, 액수를 줄이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관계자가 WP에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위기 동안 연명하려고 고생하는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일을 마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면담에 참여한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현금 지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더 좁히는 걸 목표로 하는 공화당과 협상할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백악관이 현금 지급 대상을 너무 좁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현금 지급이 전년도 소득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기준을 낮추면 최근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으론 미국인의 95% 가량이 현금을 받게 된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연소득 5만달러 이하로 기준을 낮추면 미국인의 70%에게 현금이 지급된다. 공화당의 안을 따르면 수혜 대상이 약 8000만명 적게 된다.

정부 재정지출면에서 보면 공화당 안으론 2200억달러가 현금 지급에 쓰이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계획 아래에선 4650억달러를 써야 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금지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극적으로 제한하는 걸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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