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극할라' 힘받는 한미훈련 연기론..내달 실시 가능할까

이인영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찾아야"..연기론 주장
美는 군사훈련 강조..'전환 조건' 충족 위해선 필요

대한민국 육군 AH-64 아파치 헬기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상공에서 지형 정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정찰 비행은 2월 시작될 예정인 미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 사격 훈련을 앞두고 실시됐다.(자료사진) 202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3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려는 정부 의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에 제동을 걸려는 모습이다. 올해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는 군 입장에선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발단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월25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선 '정치인의 사견'을 전제로 "군사훈련이 연기되어서 남북 관계 개선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반기 연합훈련 연기론을 제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기동훈련이 가능하냐에서부터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때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냐를 포함해 여러 가지가 검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19년 3월 연합훈련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인 불장난'이라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후반기 연합훈련이 축소 진행된 상황에서도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어리석은 불장난이 될 것'(조선신보)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이 거론한 연합훈련 연기론도 이러한 북한의 과거 반응을 고려, 지난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다시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실 한미는 2019년부터 전·후반기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한미는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훈련 등을 폐지한 대신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2년째 실시해왔다. 야외 실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도 CPX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반기 훈련과 관련,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다"며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평가를 전·후반기 CCPT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마쳤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자료사진) 2020.8.11/뉴스1

애초 우리 군은 FOC 평가를 지난해 9월 연합훈련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검증평가에 대한 예행연습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무리해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연도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전날(2일) 원인철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돼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도 조건 충족을 가속화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