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퇴" 목소리 나온 민주당..'이낙연표 지원금' 반대 홍남기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당 지도부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지 하루만이다.
최 대변인은 발언자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무직 공직자가 기획재정부 내부용 메시지로 (이 대표 연설을)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 덜어드려야 의지를 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제안이 다수 참석자의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전날 메시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두고서도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설 의원은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의 중심”이라며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 투입은 최소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당정협의회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과 영업금지·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극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전통 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에만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만에 일”이라며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 고통 앞에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린다”며 “적지 않은 분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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