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관방기밀비' 총재 선거 전용 의혹 확산

관방장관 시절 관방기밀비 약 1000억원 사용
이 가운데 920억원은 영수증 필요 없는 '정책추진비'
정책추진비 중 총재 선거에 5억여원 전용 의혹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참의원 정기 국회 소집에 참석했다. 이날 스가 총리는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2021.01.18.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방기밀비(내각관방보상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는 지난 달 초 스가 총리가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7년8개월 동안 지출한 관방기밀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관방기밀비는 총리를 보좌하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특별활동비다.

아카하타는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지출한 관방기밀비가 95억4200만엔(1012억 6000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1%인 86억8000만엔(921억3000만원)이 '정책 추진비'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일평균 307만엔을 정책 추진비로 사용했던 셈이다.

관방기밀비 중 정책추진비는 관방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며 영수증 처리도 필요치 않다.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검사원 조사에서도 정책추진비의 지출 대상과 용도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어, '검은 돈'의 성격이 강한 돈이다.

일본의 역대 관방장관도 관방기밀비 중 약 90%를 정책추진비로 분류해 사용해온 것이 관행이다.

스가 총리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거액의 정책추진비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스가 총리가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 한 것은 지난해 9월2일이다. 아카하타에 따르면 그 전날인 9월1일 스가 총리는 관방 기밀비에서 9020만엔을 '정책추진비 '로 분류했다. 이 정책추진비는 9월1일부터 스가 총리가 취임한 16일까지 4820만엔이 지출됐다고 한다. 총재 선거 기간 중 약 5억원을 정책추진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지난달 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책추진비의 선거운동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고이케는 스가 총리에게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 거액의 정책추진비를 지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그런 일은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취임 4개월여만에 스가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상황에 이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스가 총리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에서 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네티즌은 "무엇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가 총리가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댓글을 올렸고, 2만5000여명이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방 장관 시절이라고는해도 86억엔의 국민 세금을 무엇에 사용했는지 스가 총리는 책임이 있다"며 "많은 국민은 스가 총리에 대한 불신감을 강화하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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