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구체 방안 등 날카로운 질문 쏟아져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미래리더스포럼' 개최]

철저한 방역속 진행..기업들 높은 관심
권칠승 장관 청문회날이어서 더욱 눈길
중대재해법 대응 방안 조언 짧은 발표도
참석자들 "우려 큰 사안 궁금증해소 유익"
입법정보 등 꼼꼼한 자료에 만족도 높아

3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미래리더스포럼(Future Leaders Forum)’ 참석자들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다양한 입법 규제로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경제 가교 역할을 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이 3일 열렸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을 연사로 초청했다. 지난해 12월 첫 발족 행사 이후 두 번째 행사다.

권충원 헤럴드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보수가 집권하면 현실에 천착하고 진보가 집권하면 이상에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며 “미래리더스포럼은 이상으로 가기 위한 중간 접점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의 생각을 듣고 산업계 목소리는 잘 전달해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접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국회 통과된 공정거래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협력이익공유법·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법안들을 두루 언급하며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들”이라며 “법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기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이 시행령 등 구체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법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상생협력3법이나 산자위의 현안 법안이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인만큼 강연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날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해 더욱 관심을 받았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럼에는 삼성SDS·현대자동차·SK하이닉스·SK텔레콤·LG디스플레이·LG전자·KB국민은행 등 3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자위 현안 및 기업활동 전망’을 주제로 한 이 위원장 강연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노트와 펜을 들고 메모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촬영하는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 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뒤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한다고 보는지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유통산업발전법안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조화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으로 소송남발 가능성과 기업의 대외신인도 저하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등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포럼에는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발표도 포함됐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TF 팀장)는 “엄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과 관련된 경영책임자의 범위, 면책 사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라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통령령·규칙 제정을 주시하면서, 기본법인 산업안전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Q&A)을 정리해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포럼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질문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라 유익했다”며 “특히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은데 이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양쪽에 모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입법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제공한 자료가 입법 내용이 하나하나 정리돼 있어 업무할 때 매우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장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행사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좌석 간 간격을 넓게 배치했고 자리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배두헌·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