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20% 적은 705명 목표..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고갈 기금 메우기

1분기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등
고용노동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20% 줄여 700명대 초반으로 낮춘다.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기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사진)는 3일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의 1분기 신속 집행 및 78만명의 고용유지 지원 등의 일자리 대책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물량 확대를 통해 올해 산재사망사고를 전년대비 20% 적은 705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 정부는 해마다 1000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지만,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2019년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라는 수치를 적으면서 스스로 발목을 묶었는데,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의지가 산업 현장에 있는 사업주들, 근로자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700명대 초반에서 더 나아가 700명을 깨보자 라고 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실업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료 인상이 추진된다. 박 차관은 “기금 목적외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보험룡욜 인상)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7월에 노사정 간에 사회협약을 할 때에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노동계나 경영계 요청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가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3월말 완료를 앞두고 신속하게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서울노동청에 마련된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앞으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예산을 신속 집행해 1분기에 40만명 이상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올해 104만명규모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1분기에 80%인 83만명을 조기 채용한다.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1분기중 추가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고용행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