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이산가족 재결합' 행정명령 서명(종합)

국토장관 상원 인준 직후 '이민' 행정명령 3건 서명
트럼프 反이민정책 재검토-TF설립 포함
바이든 "잘못된 정책 없애는 것"..당장 폐기는 아냐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난민 이산가족 재결합을 포함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으로 이산가족이 된 난민 가족의 재결합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망명과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경에서 이산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립키로 했다.

난민 이산가족 재결합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가족을 강제 분리한 이전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단속을 강화해 불법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고 부모들 중 일부를 강제 추방함으로써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전 행정부가 저지른 도덕적·국가적 수치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국경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낸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부 국경 이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오히려 해롭고 역효과를 일으킨 이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서명한 행정명령엔 그래야 하는 이유를 가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없애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NYT는 이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이민과 망명자들의 이주 기회를 넓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기다리도록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가족을 강제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 피해도 복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당장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선 평가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노력 중 일부는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야기된 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즉시 행동하고 싶지만 전략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새 TF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4개월 간 첫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가족은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100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유지·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는 곧바로 추방 유예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미 전역에 "14일 간 추방 유예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한편 이날 서명은 상원이 마요르카스 장관을 인준한 직후 이뤄졌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6 대 43으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쿠바계로, 미국의 첫 이민자 출신 국토부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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