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1Q '슈퍼 추경' 현실화

여당發 '4차 지원금 지급' 공식화
4월 보궐선거 겨냥 '표심잡기'용
재정건전성·금융시장 악영향 우려
지급 대상 놓고 당정 갈등 불가피

여당발(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례적인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3차 지원금 지급에 예비비를 상당 부분 투입했기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한 가운데 4차 지원금 지급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 직접지원분) 지급대상 367만명 중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9000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중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이 돼야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지금은 남은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4차 지원금과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은 물밑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지급 대상에 집중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추경 규모, 즉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여당과 재정당국 간 눈높이가 달라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당 내에선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간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예비비가 없기에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20조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규모다. 국채를 찍을 경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제 전반에 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