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 투자, 규제·인건비·노조 문제로 OECD 하위권.."투자 역조 심화"

주요국 대비 순 FDI 비율 격차 확대.."규제개혁·기업 세부담 완화 절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침체된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장이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제조 능력, 경쟁력 높은 공급 기반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와 노동 관행·규제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나타내는 FDI 비율은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차감한 '순FDI'의 GDP 대비 비율 역시 0.74% 감소로 28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FDI 증가는 성장률을 높인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FDI비율은 200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이었다. 그러나 ODI 비율은 2005년 27위에서 2020년 상반기 12위로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FDI비율에서 ODI비율을 뺀 순 FDI비율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OECD 22∼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체됐던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같은 추세는 기간을 나눴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5∼2020년 상반기를 2005~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상반기 등 3개 기간으로 나눠 보면 각 기간 FDI 비율은 0.6%→0.5%→0.6%로 제자리 수준을 보이며 OECD와 G5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ODI 비율은 1.6%→1.8%→2.2%로 증가하며 OECD와 G5 평균을 추월했다. 두 비율의 차이(FDI 비율 - ODI 비율)인 순 FDI 비율은 –1.0%→-1.4%→-1.6%로 악화추세를 보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ODI 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FDI 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와 G5 주요국들의 순 FDI 비율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악화되는 등 투자 역조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선 한국 시장의 노사 관계와 노동 관행·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1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높았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았다. 특히 노사관계, 임금 결정의 유연성, 고용 및 내부 전환 배치의 유연성 등이 포함된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겪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협상은 잦고 파업은 쉬우며 노조 집행부도 금세 바뀌는 탓에 갈등적인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와 인건비, 세금 등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며 "한국의 환경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어 부담이 큰 데다 법인세도 전 세계적으로 낮추는 분위기인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 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 비율이 낮다"며 "규제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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