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한 비대면 중소벤처 기업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영국의 ‘규제 모라토리엄(유예)’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 위원회 구성,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는 앞서 작년 10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간 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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