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의 주인은 국민..민생 고통 앞에 겸허해야"

기재부 '재정 보수주의'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에도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연속 같은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 조치가 길어지며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며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하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지원과 함께 코로나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면밀하게 보겠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느냐에 대해 약간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장사하더라도 어려울 땐 빚을 낼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 빚을 갚는 것”이라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빚내겠다, 대신 2년 뒤 갚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이제부터 논의해봐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약간의 감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