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靑 USB 공개할까..'3급 비밀'은 절차 따라 일부 가능

야당 태도에 따라 공개 판단 한듯
정상간 대화는 3급 비밀로 분류
진행하면 통일부 절차 밟을 듯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국민의힘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공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도 강경 맞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건다면 USB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USB 내용 공개를 요구하자 청와대가 실제로 일부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면 청와대도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USB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건낸 USB는 3급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비밀은 1급· 2급·3급 비밀로 나뉘는데 정상간 통화나 정상간 대화 내용은 통상 3급 비밀로 분류된다. 1급 비밀은 누설되면 외교관계를 단절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군사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급 비밀의 경우 누설되면 국가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청와대가 USB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 통일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해제에 대한 대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급 비밀을 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4월에는 을지태극연습 등 재난·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민·관·군 합동 연습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가 비밀 해제 됐다. 지난 2017년에는 5·18 당시 현장 진압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육군본부 상황일지,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31사단, 20사단), 20사단 충청작전 상보 등 3급 비밀이 해제됐다.

하지만 기밀로 분류된 정상간 대화의 경우 비밀해제시 상대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서한을 트위터에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19년 강효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에 대한 유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와관련 "3급 국가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밀 누설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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