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 촛불 빼앗아 자기들 앞길만 밝힌 文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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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북 원전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COVID-19) 백신 조달 지연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 선거와 정권교체를 통한 현 정권 심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노력에는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다"라며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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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지방선거 하루 앞 '정상회담 쇼' 이런게 북풍공작…北에 준 USB, 국정조사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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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북 원전 의혹을 '색깔공세', '북풍공작' 등으로 비판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불리하면 (야당을)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나,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나.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USB(이동식저장장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라며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감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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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집중 비판, "1년 남은 정권이 공급 늘린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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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1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3.8배 올랐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8000만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3000만원이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며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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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조기확보 실패, 우리 국민들 발 묶이게 생겨…서울·부산시민께서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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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 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돼야 형성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당초 5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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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에는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하자"…'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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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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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 박종진 , 박소연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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