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정치시장 아닌 경제시장 필요" [레이더P]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종구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짐으로 답했다.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17·18·20대 3선 의원을 지낸 그는 당내 경선에 임하는 8명의 예비후보 중에서도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통한다. 이 전 의원은 3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치 시장이 당선된다면 서울시정은 계속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며 "경제시장이 돼서 차분히 서울의 삶을 바꿔놓겠다"고 했다.
특히 집값과 세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이 전 의원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2억원 이하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50% 감면 △10년간 120만호 주택 공급 △신혼부부 등에게 집값 40% 대출보증해주는 '생애첫주택 플러스론' 등 공급, 세금, 대출 등을 아우른다.
생애첫주택 플러스론 현실화를 위해선 '서울금융공사'(가칭)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공사에서 3000억원을 출자하면 15배 보증이 가능하다"며 "기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대출과 합하면 젊은층이 3억원 짜리 집을 살 때 6000만원의 자기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낙후된 서남권, 강북 지역의 ‘빌라촌’에 대한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의 신증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홀로아파트 건설, 리모델링, 주택 개량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25평 이상의 내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으로는 금천구 독산동과 시흥동,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과 면목동 등을 짚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2배 늘리다는 공약도 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예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3조원으로 늘리겠다"며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원 압도적 다수라 일방적으로 늘릴 순 없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내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아닌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보상의 전제가 되는 자영업자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를 빨리 돌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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