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은행에 동결된 원유자금만 '7.8조'..한국케미호 '석방의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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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란군에게 나포됐던 유조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19명이 29일만에 석방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에 묶여 있는 7조원대 자금을 이란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석방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를 요구하며 벌인 행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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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란군에게 나포됐던 유조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19명이 29일만에 석방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에 묶여 있는 7조원대 자금을 이란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석방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석방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밤 "한국케미호의 승선 선원 20명 중 한국인 국적 선장 1명을 제외한 우리 국적 4명과 외국 국적 선원(미얀마 국적 11명·베트남 국적 2명·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총19명의 억류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선박과 선장은 이번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양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란은 공식적인 나포 이유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를 요구하며 벌인 행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란의 선원 석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선장의 조속한 석방과 선박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협력키로 했다. 최종건 제1차관은 전날 저녁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최 차관은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란측에 말했다.
아락치 차관도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이 대미 관계 개선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란도 바이든 새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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