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이익공유제, 기업이 자율로 참여하면 국가도 세원 활용으로 화답"

이학영 산자위원장, 미래리더스포럼 2회차 강연
협력이익공유제에 "기업 자율 참여에 정부 화답하는 형태" 설명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복합쇼핑몰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규제 의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면 국가도 남는 재원을 내놓아 화답하는 형태”를 제안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서 ▷협력이익공유제와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이 우려섞인 시선으로 주목하는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는 세금과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있다”며 “기부금을 내면 정부가 세액공제로 기업의 기여에 보답하는 것처럼, 기금 조성시에는 국가가 남는 재원이나 불용세를 내놓아 어려울 때 함께 가자는 정신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협력이익 공유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뭘 어떻게 내서 기여하라는 내용은 없고 어느 부처가 관리 감독할 것인지나 정부가 남는 재원을 내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유통대기업, 소비자 후생 등 여러 입장이 얽혀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발법에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일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기업이 골목상권 소비까지 흡수하고 있는데, 규제는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동네 슈퍼 80~90%가 대형마트에 장악됐다”며 “동네 슈퍼 자리에 몇 개의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조 단위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산업을 대기업이 장악하게 둘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거래까지 진출하려 하는데, 생산부터 매매까지 한 기업이 장악하면 자영업자 영역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 규제 명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고객이 유입돼 기존 상권이 공동화되는 빨대 효과를 유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불러 일으킨다”며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단, 온라인몰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비대면이 권장되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장보기를 규제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쇼핑몰이 장악하던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은 형태의 변화일 뿐이지만 (골목상권 규제 완화는) 오프라인 중소기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제정하자마자 보완하기보다 시행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나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질문에 “모든 법이 만능법은 있을 수 없으니 제정되고 보완되기 마련이지만, 만들어놓고 시행하지도 않은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에서도 교장선생님들부터 경비 사고까지 다 책임져야 하느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