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무시·잘못된 인사 탓"

"서울서 집 사려면 한 푼 안 써야 36년..이게 나라냐"
"국민을 규제감옥에 가둬..신임 국토장관 기대 안돼"
"재건축 활성화 통한 공급 확대, 稅부담 완화만이 답"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공급 확대와 양도세 인하 등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 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절망감을 낳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불평등을 낳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 철학과 기조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해놓고 결국 사과까지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나, 이제 실패 원인은 찾기는 했나"라면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정권의 기본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했다"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잘못된 인사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을 주무 장관으로 앉혀 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밀어붙여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평소 소신과 달라 믿기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주요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준비한 부동산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해 공급물량을 높이겠다"면서 용적률 상향, 노후 주택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도심 택지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며 양도소득세 인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등록세 인하,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을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 관리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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