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파장..軍 "日 부당한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日 극렬 반발..美 한미일 공조 우려
日, 韓에 독도 유감·초계기 대응 요구

국방부는 3일 일본 방위성이 ‘2020 국방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 등에 항의한 데 대해 부당한 항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홍보영상물. [육상자위대 홍보영상물 캡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경제를 둘러싼 갈등이 국방 분야로까지 번졌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격하함과 동시에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밝혔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일본의 반발은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3일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전날 백서와 관련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전날 우리 측 주일무관을 불러 독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몇년 간의 한일관계 악화는 양국의 국방정책을 정리한 국방백서와 방위백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기존 ‘동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 국가’로 대체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관련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 추진, 연대 기반 확립 노력’이라고 기술했으나 2020년엔 이를 삭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2018년까지 안보협력을 설명하면서 호주 다음에 한국을 실었지만 2019년부터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다루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로 순서를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간 백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더 폭넓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어려운 역할에 직면했다”며 “한국 국방부의 행동은 미 정책 검토와 외교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한다. 한미일 3국 관계에도 문제될 수 있고 한미일 국가안보에 모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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