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 정권, 국민 소망 배신.. 4월 선거 정권 심판 무대 돼야"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정책, 대북 원전 의혹, 검찰개혁 논란 등 현안을 열거하며 문 정권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7일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북 원전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허만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고,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며 “바로 이런게 북풍공작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함께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사과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윤 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거론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을 앞길만을 밝혔다”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을 재차 비판하며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