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에 맞고 이낙연에 치이고..홍남기, 이번엔 소신 지켜낼까 [4차 지원금 급물살]

"기재부 향한 어떠한 부당..최일선에서 막아낼 것"
이낙연 연설시작 4시간41분만에 결기 밝힌 홍남기
선거 앞두고 대규모 재정지원책 쏟아내는 정치권
같이 거세지는 기재부 수장 반응..이번엔 막을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보편·선별 동시 재난지원’

코로나19 1년 내내 정치권에 휘둘리던 기획재정부 수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지 ‘4시간 41분’ 만이었다. 자신을 부총리로 추천한 이 대표와 대립각이 서는 것도 감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 대표까지 선거를 앞두고 곳간 열쇠를 요구하자 내린 결단으로 풀이됐다.

홍 부총리 발언 톤은 최근 달라졌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교과서적 읊조림에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는 결기로 바뀌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주장이 강도를 달리하자 반응도 거세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거듭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앞서 손실보상법을 들고 나왔다. 소상공인 피해를 측정해 차등보상을 해야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별점이 생긴다. 여권에서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짐작까지 나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속도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매출 파악을 위한 최소 기초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는 25일에야 끝난다. 자영업자 부담경감 차원에서 지난달 25일 끝났어야 하는 신고를 1개월 미뤄줬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분류작업만 1달 넘게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실행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는 정액지원하고 나머지는 차등보상한다는 속도전 보완책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자 홍 부총리는 앞서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다음날 지급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표가 주장한 보편·선별 재난지원금은 이와 다르다. 차등보상을 위한 매출 추정이 불필요하고,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계획하며 경험도 쌓였다. 대규모 재정지원을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추경이 통과하면 3월엔 지급할 수도 있다. 재·보궐선거는 4월이다.

전국민·선별 동시지원이 본격화하면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하다. 예비비는 9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부분 소진했다. 때문에 20조원 이상에 달하는 슈퍼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홍 부총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연설을 듣자마자 작심발언을 한 배경으로 꼽힌다. 가시적인 재정건전성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팽창한 내부불만도 한몫했다. 살인적인 근로강도는 여전한데 정치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예산실 한 사무관은 과로로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이번에 곳간 열쇠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런 눈길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부총리는 작심발언을 쏟아냈지만, 추경에 대해선 3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운신의 폭을 남겨놓은 셈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장이 들끓고 있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오히려 개혁저항세력이라고 보는 눈길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