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상 재개.. 현행수준서 1년 잠정 연장 공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실무 협의 가동
'현행 2조1,000억 잠정 합의 후 재협상' 가닥

지난해 11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례 통합 군사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캡처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1 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협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정되면서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오는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현 수준에서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분담금을 현행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는 잠정 협정을 맺고 연내에 2022년도 이후 분담금과 관련해 재협상하는 방안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도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에 동의했다. 일본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는데 양측이 1년 잠정 연장하는데 공감한 셈이다. 2006년에도 주일미군 개편을 이유로 2년 간 잠정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400억 원)을 책정했다. 2020회계연도의 1,993억 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방위비 특별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