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임성근 억울? 틀렸다..법원이 인정한 탄핵 사유"

전체 법관 위축 주장엔 "사법부 독립 지켜주는 행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엔 "야당의 자충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 같지만 틀린 주장이다. (국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법원조차 인정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원조차 탄핵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결정족소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틀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법사위 조사 없이 곧장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탄핵 사건인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둘 다 법사위 조사는 없었다"며 "곧바로 헌재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에서 인사나 행정 등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켜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하면서 사유를 둔 게 코드인사이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인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동참부터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더 심각한 사례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