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홍남기 반발에도 "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재확인

맞춤형·전국민 포괄에 홍남기 "받기 어렵다" 반발
이낙연 "민생 앞에 정부 겸허해야..재정 확대할 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편과 선별적 지원 병행 방침을 거듭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라다. 재정 역할을 확대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SBS 8뉴스에서 "기획재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장막을 치고, 벽을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상생연대 3법과 검찰개혁 외에도 언론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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