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투연 "공매도 세력 수익 39배·승률 97.5%, 심지어 세금도 안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국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 개인 공매도 확대보다 공정 시스템 구축부터
- 공매도 투자자 수익,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피해 심각
- 공매도 금지 조치 최소 1년 연장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진행자 >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공매도 제도입니다. 현재는 금지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고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라고 부르죠. 이 개미들은 공매도 반대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반 공매도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개인 투자자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입니다.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의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연합회에 회원 몇 명쯤 되는 거예요?

☏ 정의정 > 4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많네요. 전부 다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 회원들은?

☏ 정의정 > 맞습니다. 다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반 공매도운동에 나섰다고 제가 지금 설명 말씀 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의정 > 저희는 공매도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폐해를 줄여서 우리 개인투자자들도 돈 버는 주식시장을 만들자, 그런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도 방송에서 며칠 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버스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 정의정 > 맞습니다. 공매도 반대버스인데요. 3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투연의 주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자가 아니라 아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 정의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 개선을 하고 그게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주식시장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좋습니다. 단, 그러려면 최소한 해외와 국내 공매도 실태 조사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기울어졌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 정의정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가지나 제가 빨리,

☏ 진행자 > 여섯 가지나 됩니까?

☏ 정의정 >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매도는 의무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연장을 거듭하면 한 종목에 10년 이상 공매도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60일 이하로 상환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매도 증거금이 불과 105%입니다. 선진국, 우리나라 개인에 대해서 터무니 낮은 증거율인데요. 140, 150%로 상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대차를 금지해야 되는데요. 현재 1만 주를 빌려서 계속 돌리고 돌리면 20만 주까지도 뻥튀기 공매도가 가능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대차를 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누가 하는지 실명을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없다 보니 무차입 공매도 등 범죄 행위가 손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른바 신의 손이라고 부르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오는 3월에 금감원 특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 명운을 걸고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수익을 봐도 세금이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빨리 과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왜 세금을 걷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상 여섯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세금을 안 걷습니까? 공매도 얻은 수익에 대해서.

☏ 정의정 >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식을 매도하면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공매도 수익은 세금이 아직 없고 기재부에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공매도하는 세력의 주된 세력이 외국 투자자들이 많습니까?

☏ 정의정 > 외국 투자자가 대략 60, 70%가 2/3 차지하고 나머지 29% 이하로 기관들 그리고 1% 미만이 개인투자자입니다.

☏ 진행자 > 개인투자자는 1% 밖에 안 됩니까?

☏ 정의정 >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개인들이 공매도할 실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시장에는 진출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공매도제도 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개인이 뛰어든다고 해서 여기서 수익을 올리긴 힘든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의정 > 맞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유치원생한테 프로 격투기 선수랑 싸워서 이기면 상금을 가져가라, 그렇게 권유하는 걸로 위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매도는 고도의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과 자금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런 기술을 습득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없는 주식을 빌려서 뛰어들었다가 주식이 하락할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되갚는 게 공매도라면서요?

☏ 정의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하락으로 간다고 하는 판단을 위한 정보도 필요하겠고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 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정의정 > 복합적인 기능인데 공매도는 어쨌든 하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하려면 고도의 정보, 매매기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개인투자자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존재합니다.

☏ 진행자 >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얘기하던데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대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의정 > 그렇습니다. 개인공매도 확대가 우선될 게 아니라 우선은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주식시장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깔아놓은 다음에 개인공매도 확대를 논의하든지 해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로 개인도 공매도하라 이건 정말 위험한 정책 같습니다.

☏ 진행자 > 공매도 이야기 나오면 외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막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던데 그런데 외국에서 운영하는 공매도 제도와 한국에서 운영하는 공매도 제도가 많이 다른 거예요?

☏ 정의정 > 공매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느냐로 결론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지난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인데요. 공매도 주체의 수익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인데요. 이게 승률이 무려 97.5%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수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보고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전에 미국의 공매도 승률이 몇% 인지 반드시 연구조사해서 국민한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 피해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한국에서 공매도 세력과 반공매도 세력이 격돌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 주식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 정의정 > 맞습니다. 공매도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하면 공매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서정진 회장이 지난 2013년에 외국 제약 회사를 매각하겠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공매도 공격에 시달리다 못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셀트리온은 코스피 공매도의 1/4을 점유합니다. 공매도 전액이 2조 원 이상 되고 그게 문제는 10년 이상 동안 기생중인 기형적인 행태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죽이기에도 악용된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 코스닥 기업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우리나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외국 투자자 중심의 공매도 중심이 셀트리온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 정의정 >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셀트리온 공매도를 했던 것은 바이오 제약회사다 보니까 성장할지 실패할지 그런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셀트리온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실적이 나오고 성장 중인데도 계속 공매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기업을 억누르고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투자자 재산을 공매도로 수시로 하락시키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한투연 회원들 상당수가 셀트리온 주주들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던데 맞습니까?

☏ 정의정 > 상당부분 아니고 비중이 많긴 많은데 여러 가지 종목 주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공매도 1위인 HLB 주주들이 수천 명 이상 유입이 됐고요. 기타 다른 종목 주주들도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 게임스톱, 반공매도 저항에 나섰다는 종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셀트리온 놓고 공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겁니까?

☏ 정의정 > 셀트리온이 아니고 개인주식투자자 대 공매도 세력, 그런 구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바로 대립구도가 연출되는 종목이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정의정 > 저희는 한투는 특정 종목을 갖다 매수하자 그런 좌표를 정해서 그런 시도를 아직 할 생각은 아직 없고 다만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을 집결시켜서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 세를 불려야 된다. 그래서 공매도 전쟁을 선포하고 개인투자자 집결을 위한 운동을 하는 중이고 3월에 금융위원회가 나쁜 결정을 한다면 그때 시점에서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나쁜 결정이란 게 공매도 재개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의정 > 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매도 금지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의정 > 한마디로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도를 개선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3개월 가지고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금융위가 서둘러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적어도 세 가지 이상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유를 댈게 아마도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여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섯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금지기간 연장돼야 된다는 입장 있으신가요?

☏ 정의정 >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년 금지입니다. 사실 1년도 짧습니다. 많은 것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법도 바꾸고 시행령 바꾸고 제도 시스템 다 완비를 하려면 1년도 솔직히 짧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의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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