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동반자→이웃국가" 韓국방백서 논란에..美국방부, '한미일 동맹' 강조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사진 아래)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對) 중국 포위망을 이어가려는 미국 입장에서 한일 갈등이 동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각) 국방백서와 관련된 한일관게 질의에 "더 폭넓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변경했다.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격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 발전에 장애요소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담았다. 이에 일본은 방위성 당국자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플 대변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한국·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동 위협 대처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플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확대하고 특수 작전군을 강화했다는 백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개발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 파트너들의 안보에 위협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