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 백신 '뒷북'만..4차지원금 '협의체' 꾸리자"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조달 지연을 비판하며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효과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며 "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 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돼야 형성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점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 전문가들과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쳐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당초 5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손실보장,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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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