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바이 아메리칸' 외치는데..', 韓은 규제정책에 투자유치 발목

외투기업, 韓 투자매력 약화 요인으로 잦은 규제책 꼽아
세계 각국 투자 유치전 치열..韓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 = 김상수·김현일 기자]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늘어나는 ‘투자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앞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전 세계 주요국마다 투자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계 기업은 정부 규제나 잦은 정책변화, 세 부담 등을 한국 투자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다르면, 2005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2년 등 3개 기간별로 국내 총생산 대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각각 0.6%, 0.5%, 0.6%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G5 국가의 FDI 비율은 1.8%, 1%, 1.4%로 한국을 웃돌았다. OECD 평균(1.8%~2.1%)은 더 높았다.

같은 기간 GDP 대비 ODI(Outward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1.6%, 1.8%, 2.2%로 증가세를 보였다. ODI 비율은 G5나 OECD 평균(1.8%, 1.6%)을 추월했다. 두 비율의 차(FDI비율-ODI비율)인 순FDI 비율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늘고 있지만, 문제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가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경영 환경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비판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조세제도, 규제완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이 발표한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155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 25.9%가 투자 결정 시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가 (24.9%)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사업장의 임금수준이 해외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다는 응답도 75%에 이르렀다. 규제개혁과 세 부담 완화를 외투 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으로 꼽은 것이다.

이미 세계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뜨겁다. 각국이 기업의 자국 귀환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특히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산 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시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게 골자다. 미국산 전기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이 최소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것으로, 외국 기업 입장에선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기업 유치 노력으로 전 세계 많은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인센티브 유인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정책 투명성이나 지속성도 낮아 외국인이 국내 장기 투자를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