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국방백서 갈등에 "지역 내 한·일 보다 중요한 동맹 없어"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동맹은 비용 외에 전략적 가치 고려돼야"
미사일 방어 우선순위로 北 ICBM 등 지목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더 폭넓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의 핵,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서플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동 위협 대처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서플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확대하고 특수 작전군을 강화했다’는 백서 평가에 대해 “우리는 정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개발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 파트너들의 안보에 위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의 방어 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힉스 지명자는 ‘국방부 부장관으로서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인준이 된다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를 위한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동맹과의 관계와 관련해 “단지 비용 분담의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힉스 지명자는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들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동맹들과 신뢰를 쌓아온 영역 중 하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서”라며 “미국의 핵 억지력은 미국과 동맹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동맹과의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동맹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