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조 원 14년간 상환해야..미래세대 부담

경기도가 2차에 걸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투입한 2조 원가량의 기금이 향후 14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밝혀지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해 1조3642억 원, 올해 1조4035억 원 등 총 2조7677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다. 이 중 1조525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45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각각 투입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업비 마련에 투여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도는 향후 상환 종료 시점을 2035년으로 정해 14년 동안 순차적으로 기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중식(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14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14년간 긴축정책을 하고 지역개발도 소홀해질 것”이라며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효과만 누리고 실제 부담은 차기 지사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원미정(민주당) 도의원은 “미래세대, 차기 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도민에게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상당 부분 이자 부담이 없거나 초저리이고, 재정 여건에 따라 상환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