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4차 재난지원금 의지 표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이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만에 최저치 기록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며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돼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걸 쉽게 느끼게 된다”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 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역공한 것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