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외교적 보상' 만지작.."北 제재 외엔 관심 없어"

美대북전문가들, "北 외교적 보상에 시큰둥할 것"
북한, 경제 옥죄고 외화수급 막는 '제재'문제 집착
美 '외교적 보상책'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추가 제재와 동맹과의 조율, 외교적 보상 등 대북정책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국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면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외교적 보상 조치로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이 미국에게 영원한 적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제스처 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외교적 선택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보상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온 배경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꼽고 있다. 최대압박으로 내몰린 북한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다는 것으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경제를 옥죄고 외화수급선을 차단하는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로, 실익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외교적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경제가 아닌 외교적 보상은 무의미하며, 이에 따라 미국이 내 놓을 수 있는 제안은 거의 없다"면서 외교적 보상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고스 국장은 "미국도 내부적으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북제재 완화 외에는 북한을 움직일 만한 ‘당근’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외교적 보상과 관련, 북한이 호응할만한 가장 큰 제안은 제재 문제일 것"이라면서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을 개방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북한에는 위협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들고 향후 북한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연합훈련의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했다. 만약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훈련에 나선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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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