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출범 1년..'과거 관행·유산과의 결별' 이끌어

지난 2월 출범 이후 3월 부터 '강력한 변화' 위한 드라이브
이재용 부회장 5월 대국민 선언..'4세 승계 없다' 약속까지
재판부 요청·삼성 내부 수요 결합, 시너지 내며 변화 본격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지형 전 대법관(현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1.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3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재판부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미 삼성 내부에서 보다 더 강력한 준법감시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외부의 '요구'와 내부의 '수요'가 결합해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삼성의 변화는 본격화 됐다.

삼성준법감시위의 감시와 통제는 삼성 전체에 이미 미치고 있으며, 삼성 또한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게 삼성 안팎의 평가다.

3일 삼성에 따르면, 회사 및 최고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독립적인 준법감시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준법감시위원으로 선임해 철저한 준법감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했다.

조직을 정비한 준법감시위원회는 강력한 '변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준법감시위는 '월권'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의 파격적인 권고를 내놓으며 삼성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우선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것이라는 선언 등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했고, 나아가 준법감시위의 존속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포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에 설치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이 내놓은 파격적인 권고에 대해 삼성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 또한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2일 삼성 용인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의 준법지원인, 실무책임자등 약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공) 2020.07.22. photo@newsi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육성으로 권고 사항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했다.

준법감시위가 요청한 수준을 넘어 '4세 승계 안하겠다'는 재계 초유의 조치까지 내놓았다.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실효성을 지적받았지만 "4세 승계 포기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며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한 첫 옥중메시지를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준법위는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도 감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히 챙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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