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저터널? 일본이 공사비 댄다는 이유가 뭐겠나?"

부산 레이스, 박형준 30m 앞서 뛰는 중
바닥민심 변하고 있어, 충분히 역전 가능
해저터널? 부산 고려 없이 막 던진 공약
18세까지 아동수당, 재정 투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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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산의 보궐선거. 사실 그렇게 치열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사이에 격차가 워낙 커서 관심도가 좀 멀어졌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부산의 민심이 꿈틀하고 있답니다. 여론조사 지표가 꿈틀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급히 부산행을 했고요. 가덕도신공항에다가 한일 해저터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2주 전에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 만나보죠. 김영춘 후보는 여러분, 아예 호를 가덕으로 바꿨답니다.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김영춘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가덕 김영춘입니다.

◇ 김현정> 진짜로 호를 붙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조하느라고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김영춘> 아니요. 저는 선임이 붙여주신 호가 보천이라는 호인데 너무 거창해서 잘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호를 아예 가덕으로 편하게 바꿨습니다.

◇ 김현정> 진짜 바꾸신 거예요?

◆ 김영춘> 네. 더할 ‘가’ 자에 큰 ‘덕’ 자. 덕 ‘덕’ 자라서 뜻도 참 좋고요. 부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보천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가덕 김영춘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으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얘기를 잠시 후에 우리가 하게 될 거고 부산 분위기, 부산 민심에 정말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 김영춘> 바닥의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절감합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월 중순부터 바닥 여론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녀보면 실감을 합니다. 그게 또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격차는 너무 커서 이미 끝난 선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볼만한 선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김영춘> 부산 자체가 아시지만 워낙 기존의 보수층이 두터운 그런 지형이라서 그리고 선거의 출발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쪽 후보가 워낙 시사예능 프로에 많이 나왔던 일종의 셀럽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정치 상황이나 부산 지역 여론이 변하고 있으니까 남은 60여 일 동안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볼만한 정도가 아니라 역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 김영춘> 네. 역전성을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시 당사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확신합니다. 박형준 후보님, 지금 셀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니, 김영춘 후보님도 셀럽이세요.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 김영춘>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내고 3선 의원을 했지만 부산시민들이 제 얼굴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시사예능 프로는 거의 다 나온 분 아닙니까, 단골로. TV토론도 그쪽 대표로 항상 나왔던 분이고. 그래서 제 얼굴은 몰라도 그분 얼굴은 다 알아요.

◇ 김현정> 인지도에 일단 차이가 있었다 그 말씀이세요.

◆ 김영춘> 박 후보가 한 30m 앞에서 뛰고 있으면 제가 100m 이제 달리기 출발선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얼굴을 부지런히 알리셔야겠네요, 정말.

◆ 김영춘> 그래야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야겠네요. 시중의 분석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가덕 신공항 만든다고 부산 경제 좋아지겠는가, 이 표현한 거, 이 발언한 거 그게 결정적인 영향 아니었느냐. 민심이 꿈틀대는데.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김영춘> 그걸 포함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자꾸 이제 부산시민이 원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일종의 다리를 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부산시민들 여론에 자극을 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덕신공항 과연 그게 될까.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특히 국민의힘 쪽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만 하고 안 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해 왔었는데 잘 안 될 거야,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여석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 때 공약으로 거는 게 아니라 2월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실제 그게 행동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론이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영춘> 부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에 부산 신공항 백지화 하고 난 뒤로 실제로 잃어버린 10년이 됐거든요. 그런 것과 민주당의 노력을 비교하는 거죠.

◇ 김현정> 뭐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건 전 국민적인 이야기로 가자면 토론 거리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부산시민들은 모두 다 지지하고 소망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요.

◆ 김영춘>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사람들도 경제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관문 공항을 통해서 부울경 경제 전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생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제 부산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일 해저터널, 부산과 일본의 규슈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김영춘>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도 며칠 만에 갑자기 180도로 바뀌는 것도 저희들은 참 의아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한일해저터널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 김현정> 원 플러스 원이요?

◆ 김영춘> 이게 가덕신공항만 하기에는 좀 뻘쭘해서 그러신지 거기에 한일해저터널이라는 선물까지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막 투척하는, 막 던지는 공약 같아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김영춘> 한일 해저터널이 되면 어느 나라가 더 좋겠습니까?

◇ 김현정> 한일 해저터널이요? 글쎄요, 윈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 김영춘> 아니죠. 일본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 쪽에서 나온 제안들을 보면 일본이 90%를 부담을 하고 한국이 공사비 10%만 부담해라 그러면 이 공사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100조 규모를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이 90조를 대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이 물론 대마도까지가 일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큰 이익을 본다는 거죠, 훨씬 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부산에서는 아주 손해가 막심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터널을 통해서 트럭이든 사람이든 싣고 와서 과거 같으면 부산에서 머물러서 다시 가는데 항만을 통해서 화물은 머물렀다 가는 거고 사람도 여기 내려서 다시 바로 육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일본에서 한 2시간 이내에 육로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통과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산에 멈추지 않고 스톱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 김영춘> 그렇죠. 부산은 패싱 당해버리는 거죠.

◇ 김현정> 패싱 당해버리는, 그러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영춘> 그렇습니다. 항만도시라는 부산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무지한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일본의 득이 조금 클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90% 건설비 댄다고 그러면 우리도 득을 한 20~30% 본다면 그거 남는 장사 아니냐.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면서 부산에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하고 또 국내의 다른 도시도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김영춘> 물류의 큰 흐름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장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안 그래도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한 경남 울산도 다 과거의 중화학공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년에 수출이 10%, 20%씩 감소를 해 왔고요. 아주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어떻게 부산시민이 찬성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항만으로 이득을 보던 걸 해저터널 뚫으면 이 해저터널로 옮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 말씀.

◆ 김영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김현정> 김영춘 후보와 같은 말씀을 민주당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친일 DNA가 발동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일본 퍼주기 아니냐,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데 후보님,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1999년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터널은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러셨고.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저터널을 뚫으면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한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러셨고. 민주당 출신 오거돈 부산시장도 2016년에 한일해저터널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오거돈, 이런 분들도 친일 DNA가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 김영춘> 그게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는 부산의 입장에서 곰곰이 따져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계산하신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말한 몇 분들의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일본이 내륙으로 진출하는 항상 이런 꿈이 있으니까?

◆ 김영춘>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이야기고요.

◇ 김현정> 그럼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은 계산을 제대로 안 해 보신 거예요?

◆ 김영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오는 중에 또 일본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 한번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계산 제대로 그때 해 보셨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다.

◆ 김영춘>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부산은 인구 감소가 시의 큰 걱정거리이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께서는 아예 출산 때 얼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무상보육, 무상의료. 돈 안 들이고 아이 키우게 해 주자,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 김영춘> 생각 같아서는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아예 그런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전 국민에 대해서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자. 안 그래도 그걸 던지셨거든요, 이 제안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 김영춘> 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고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대한민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낳기만 하면 국가가 또 지역이 다 책임질게 이런 정도의 접근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금 주는 정도 액수를 준다고 하면 이게 매년 10조가 들어간대요.

◆ 김영춘>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이 문제에 투자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고 다른 노인수당도 줘야 되고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나요?

◆ 김영춘> 그 균형을 잘 취하되 우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아동수당이 우선 제일 첫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 김영춘>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서울도 그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서울은 젊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지금 7대 도시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요. 신생아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도시야말로 그야말로 아이만 낳아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산 고사론, 지방 소멸론, 이런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공약하신 것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 김영춘> 우선 부산시의 재정으로는 18세까지 아동수당 이런 거까지는 고려하기 힘드니까 그건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탁을 드리고 부산은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책임져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건 부산시의 재정만으로 됩니까? 아니면 중앙 도움 받아야 됩니까?

◆ 김영춘>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 김현정> 깔려야 됩니까?

◆ 김영춘> 그리고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부산시 재정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국민적인 좀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그럼 더 여쭐게요. 4차 재난지원금. 선별과 보편 두 가지 다 지원하자. 즉 소상공인들한테 한 번 더 주고 전 국민한테도 위로금 형태로 지원하자라는 게 어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거의 민주당 안에서 확정이 된 것같이 느껴지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춘>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시죠. 그분들께 저는 우선 두텁게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례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1회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고통 겪는 건 한 달만 겪는 게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아직 잠잘 거라고 예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적어도 한 번 추경 편성할 때 한 3개월치를 편성을 해서 매월 월정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라든지 이런 고정비용의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게 제 공약입니다.

◇ 김현정> 선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이시고.

◆ 김영춘> 그게 우선순위고 그러고도 우리가 혹시 좀 더 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 국민 위로와 소비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코로나 진정국면에서. 그럼 지금 타이밍은...

◆ 김영춘> 지금 하는 건 위험하죠.

◇ 김현정> 위험하다고. 위험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 김영춘>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되는 건 좋은 일이나 그게 코로나 확산에도 기여하는 또 그런 역효과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아, 그런 의미에서.

◆ 김영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잡히는 그런 국면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또 소상공인들이시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긴급하게 지원하자는 말씀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춘 후보님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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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