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올려야 잘 만들어" vs "월급 올려주려는 건가"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KBS, 광고주 눈치보면 시사 제작 어려워
넷플릭스 결제액, KBS 수신료와 맞먹어
임금이 높아야 우수한 방송인재가 몰린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수신료는 월급 아닌 방송제작비로 투입돼야
수신료 강제로 걷으면서 외부 검증 왜 안해?
수신료 40년 동결? 실제로는 2배 오른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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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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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됐고, 참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송의 얘기를 하는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시사 방송들에서 잘 안 다뤄요.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지금 월 2500원씩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내고 있죠. 1981년부터 지금부터 계속 같은 금액을 그렇게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됐습니다. ‘40년이나 동결했으면 올릴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좀 마음을 열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고 판단을 해 보시고 저희한테 문자메시지로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수신료 인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순천향대 심미선 교수부터 연결을 해 보죠. 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미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수신료 인상에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3840원 정도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혹시 더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하세요?

◆ 심미선> 네,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840원 정도요.

◆ 심미선> 네.

◇ 김현정> 그러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찬성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심미선> KBS는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 저는 KBS가 그동안 국민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신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고 ‘공영방송 잘해!’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재료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와라’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에서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보면 이게 과하지 않고요. 참고로 우리의 준조세격인 주민세가 5000원이고 적십자 회비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KBS.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얼마 전에 녹색소비자연대하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들의 84.3%가 인상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십니까?’ 이유를 또 물었더니 32.1%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29.7%가 ‘광고수익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셨고요. 세 번째로 24.7%가 ‘내가 돈을 많이 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수신료 받지 않고 공짜로 보여주는 다른 방송국들하고 KBS가 뭐가 다르냐?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사실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미선> 네, 광고에 의존해서 방송을 했을 때는 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광고에 의존했을 때 가장 만들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광고주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떤 제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룰 수가 없죠.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KBS에서만 다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MBC나 S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면 광고주의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에 오락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도 우리가 오락 예능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KBS나 MBC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뉴스와 시사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광고에 의존할 경우에 KBS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KBS가 밉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거 없구나. KBS 안 본다라고 하지만, 내가 안 본다고해서 KBS 프로그램이 가치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KB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가 현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후손에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로써의 가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 후손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낮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이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사 보도를 눈치 안 보고 잘 만들 수 있는 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취자들 문자가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KBS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계속 방향을 바꿔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사장이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국민들이 지켜봐 왔거든요. 즉 편향성의 문제가 늘 지적이 돼 왔는데 정말 보도시사가 그렇게 아무데도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갸우뚱한 분들이 많아요.

◆ 심미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는 이게 KBS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KBS 구성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방송을 사적 이익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담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정파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돈으로 보느냐, 상업방송에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어떤 걸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국민의 방송 KBS를 구현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제도적 장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신료 인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요?

◆ 심미선>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요. 방송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지상파 방송이 수치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CBS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2000만 가구로서 제한된 방송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사람들이 넷플릭스에다가 결제한 금액이 5173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KBS수신료 수입은 6800억 원이고요.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넷플릭스에 프로그램 시청 때문에 결제한 금액이 아마 KBS 수신료를 웃돌거라는 거죠.

◇ 김현정> ‘넷플릭스에는 그렇게 돈을 내면서 수신료는 왜 이렇게 아까워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 심미선> 이 부분도 있고요. 또 OTT 시장 광고의 지금 40%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 시장의 광고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상파 방송사로 가져가는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KBS 광고 수익이 연 2000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광고가 점점 오를 가능성은 없고 떨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 정말 국민의 방송 KBS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뉴스. (사진=KBS 제공)

◇ 김현정> 그리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요. 방만한 경영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KBS 직원이 노보에 쓴 걸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후배들만 갈구며 남은 재직 기간을 편하게 채우려는 몇 몇 선배들을 보면 왜 KBS가 저들을 해고하지 않는가? 외주제작사에게 그 일을 더 줘도 콘텐츠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노보 글이 있었어요. 실제로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심미선> 저는 일부 찬성하고요. 일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방만경영 개선노력 부재 논의가 KBS 수신료 인상과 늘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이게 KBS 수신료 인상을 막을 때 등장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송사가 지금 정말 위기고요. 수치를 보면 정말 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정말 방만경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료도 1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깎였습니다.

◇ 김현정> 출연료는 깎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마 직원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 심미선> 임금 인상이잖아요. 임금인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과거에 많이 받았던 인상을 아마 현황유지하고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교수님이 KBS에 인건비 문제, 임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제기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결국 삭감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방송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임금이 높아야 우수한 인재가 몰립니다. KBS PD로 있던 분이 모 방송사 상업방송으로 가면 연봉이 30억을 받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연봉 30억 받기 때문에 너무 나랑 차이가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 안 볼래’ 그렇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서요. 교수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 심미선> 네.

◇ 김현정> 순천향대 심미선 교수의 ‘수신료 인상 이제 할 때가 됐다’는 의견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반대의견도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계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서 심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시청률 신경 안 쓰고 꼭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시사보도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 최진봉> 그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수신료가 방송 제작하는데 들어가길 바라요. 임금이 1억 연봉을 받는 분이 약 46%라고 하는데 임금이 부족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수신료 내겠습니까? 그런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아까 30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30억을 받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만듭니까?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경쟁하려고 생긴 데가 아니잖아요. 고퀄리티라고 하는 건 공영성이 높은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 상업방송들은 그걸 통해서 경쟁해서 광고 많이 받고 그 광고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로 상업방송이이나 일반 방송이 시청률 경쟁하는 것처럼 만들지 말고, 공영성이 높은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만들라고 공영방송을 만들고 수신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를 연봉 30억을 준다고 하면 누가 수신료를 내겠습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정치적 독립은 첫째로 지금 수신료 문제가지고 정치적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독립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 자체가 여야 구성이 7:4 구조입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선임하고요. 그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선임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치적 독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 방송도 바뀌고 휘둘린다는 말씀이세요?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신료의 문제가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도시사는 그렇다 치고요.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 긴 제작기간이 걸리는 다큐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KBS가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나요?

◆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준조세 성격이잖아요.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조가요. 그러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신료 산정위원회처럼 외부기관에서 수신료를 검증하고 수신료 인상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KBS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요. 그걸 물론 국회 가서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만. 그러면 수신료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로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압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KBS는 그게 임금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공개가 안 되나요?

◆ 최진봉> 지금 현재는 공개가 안 돼요. 물론 수신료가 전체 금액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활용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수신료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쓰여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KBS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신료가 어떻게 올랐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이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신료산정위원회처럼 방통위가 주관이 되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신료가 올랐는지를 판정하고 결정하고 또 그 수신료를 매년 거기서 검증받도록 해야 돼요. 제대로 수신료가 쓰이고 있는 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자구노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방만한 경영은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이 경영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KBS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KBS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진봉> 당연하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방송 환경을 보면 디지털 방송화돼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로 BBC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약 6000명, 전체 인원의 21%를 감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KBS 감원해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력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방만한 경영을 할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이 아니라는게 제 주장인 것이고요. 예전에 방송을 만들던 시스템하고 지금의 방송 시스템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고민을 해 가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면서 수신료 인상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해 보이니까 국민들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심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외국의 OTT가 막 들어와서 이제 그곳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또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40년 동안이나 동결되지 않았냐, 이거는 사실상 삭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최진봉>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40년 동결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수신료가 2배 올랐어요. 왜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아세요?

◇ 김현정> 왜요?

◆ 최진봉> 그때는 시청료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징수원들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50%가 안 됐어요. 이게 전기료에 합산해서 지금 수신료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징수율이 90%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는 돈은 예전보다 2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금액 자체는 같지만 징수율이 두 배 올랐기 때문에 1985년도에 받던 돈하고 지금 받는 금액은 2배 정도 상향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꾸 OTT 얘기하시는데요. 공영방송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공영방송이 상업성을 하려고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아까 지금 얘기 나눈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일반 방송이나 상업방송은 시청률 경쟁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걸로 광고 많이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영방송은 그 틈에서 그런 시청률 경쟁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청률 좀 떨어져도 다큐멘터리라든지 사회문제, 약자들을 위한 방송이나 이런 거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수신료 올려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넷플릭스하고 경쟁합니까? 그러려고 수신료 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신료 받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 KBS는 상업광고도 하잖아요. 상업광고 하고 수신료 받는데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려면 수신료 받으면 안 돼요. 공영방송의 원래 가치가 뭡니까? 상업방송처럼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쟁하면서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신료를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OTT와 경쟁하려면 수신료 받지 말고 광고 더 붙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진봉>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웃음) 교수님이 좀 많이 화나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진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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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